수도권 18만 가구 축소 배경

정부가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는 수도권에서 연간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 물량을 1만 가구로 줄이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과 민간 분양주택 사업승인 연기 유도 방안이 들어 있다.

공공 분양 주택 축소 물량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우선 사업 초기단계의 택지사업에서 2만 9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지구면적을 축소해 2만 7000가구를 줄이고, 2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고양 풍동2지구는 지구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에서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향후 3~4년간 공공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사업승인, 청약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 가구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는 아직 청약을 받지 않은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고 연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 분양주택의 공급 비중을 축소(25%→15% 이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방법으로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택지에서 4년간 11만 9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축소(또는 연기), 인허가 물량을 당초 34만 8000가구에서 22만 9000가구로 3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의 실제 청약 물량과 시기도 조정한다. 국토부는 2016년까지 LH 등이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5만 1000가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 분양주택 분양 물량은 당초 11만 9000가구에서 6만 8000가구로 감소한다.

4·1대책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만 6000가구의 청약물량을 8000가구로 50% 줄이기로 했지만, 이번 후속방안에서는 신도시·택지지구 등을 포함해 청약축소 물량을 5만 1000가구로 확대했다.

민간 아파트 공급도 간접적으로 제한, 물량 조절에 나선다. 건설업체가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하는 것을 막아 전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민간 물량 수급조절로 당장의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경기 변동 폭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심사를 강화, 사실상 사업을 연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성 평가’ 기준이 30%에서 50%로 강화된다. 김포·파주·용인·수원 등이 해당된다.

건설사의 후분양(준공 후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가량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 가구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 가구 정도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공급을 연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16년 이후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정책관은 “2017년 이후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등 LH와 함께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게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