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쓴소리

“재벌 3~4세들이 (선대 회장의) 창업 때 정부가 몰아준 돈을 자기 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경쟁 당국의 수장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오너들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재벌가의 자손들이 창업주와 달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됐다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9일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창업 1~2세는 해외에서 수익을 내 국내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했다”면서 “1~2세가 산업을 일으킬 때 정부에서 돈을 몰아줬는데 3~4세로 가면서 (그게 다) 자기 돈인 줄만 아는데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재벌 3~4세는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면서 “이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원가 인하 압박도 높고 지위도 열악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공정거래법 23조 2항 등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면서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는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 9월 국회에서 논의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아무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막으면 경쟁정책 이전에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면서 예외 규정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경기 악화로 해운, 조선, 건설 분야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면서 “증자, 합병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의 경우 기존 지분율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사생아’라고 표현했다. 순환출자 형성의 배경에는 압축 성장 시절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떠넘긴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도덕성을 겸비한 정부라면 이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시 의무가 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법안이 통과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호랑이는 아니지만 발톱은 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개인들의 처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자는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앞으로 조사 보고서를 올릴 때 행위자 처벌을 왜 못 하는지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