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동행명령 불응… 특위, 성과 없이 회의 마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0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이날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는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특위는 증인 신문을 위한 회의 일정을 잡고 기다리다 위원별로 의사발언만 진행한 뒤 회의를 마쳤다. 활동 기한이 오는 13일까지인 특위는 12일 특위 보고서 제출과 함께 홍 지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홍 지사의 출석 거부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두 번이나 동행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본인이 국회의 출석 요구 및 동행명령까지 무시한 것은 국회의 배려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홍 지사 역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 권위도 떨어진 측면이 크고 향후 국회와 지자체의 건전한 관계 정립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 지사는 지난달 20일 국정조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동행명령 관련 헌법소원 심판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정장수 경남도지사 공보특보는 브리핑에서 “국회 출석 및 진술 강제, 불출석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토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상 동행명령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신체·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지사는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동행명령장을 받았냐고 묻자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홍 지사가 전날 트위터에 “내가 친박(친박근혜계)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고 한 데 대해 “당에 지금 친이, 친박이 어디 있나. 의료원 폐업 사태의 화살을 당으로 돌린다”는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