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러 안보회의 참석… 北 김성남·김계관 중·러行
6자회담 또는 북·미 양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둘러싸고 남북은 물론 한반도 주변 4강이 본격적인 ‘밀당(밀고 당기기) 신경전’에 돌입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결정짓는 주요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남북을 포함,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이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미국과의 신형대국 관계 설정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어떻게든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회담장 문턱을 낮추는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북한을 압박, 설득하는 한편 북한을 대신해 대미(對美) 메신저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건을 다소 낮추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설득과 압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의 공식 조건은 ‘2·29 합의+알파’다. 지난해 2월 북·미 회담에서 도출된 ‘2·29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을 대가로 미국이 24만t의 영양(식량)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이 요구하는 ‘알파’는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검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도 연결돼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종 대화 조건은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한·미·일과 북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물밑에선 대화의 조건을 놓고 관련국들 간에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28일 미국의 제임스 줌왈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그는 하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다시 허용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 등의 대화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밝혔다. 북한이 적어도 IAEA의 핵사찰 수용+알파 수준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07-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