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 생각 저 생각] 비핵화, 남북일제 그리고 고성

[김종민 이 생각 저 생각] 비핵화, 남북일제 그리고 고성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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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
평화는 생명이자 돈이다. 엊그제로 6·25전쟁이 난 지 63년, 한달 뒤면 정전이 된 지 60년이 된다. 이 전쟁에서 150만명이 죽고, 360만명이 다쳤으며, 1000만 이산가족이 생겼다. 전비는 2차세계대전 다음으로 큰 6910억 달러 상당이었다고 한다. 정전 60년의 고통과 피해는 전비를 훨씬 능가한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과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11월 연평도 피격 사망, 2013년 5월 개성공단 폐쇄 등만 꼽아도 피해는 충격적이다. 남북 대치와 지속되는 분단상황에 따른 기회비용은 셈조차 어렵다. 분단비용은 전비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분단비용을 상쇄하고 큰 편익을 남긴다. 중앙대 신창민 명예교수는 계산했다. 2030년 통일이 된다면 10년간 통일비용은 약 1조 6034억 달러가 들고, 같은 기간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7%는 군비 감축에서 2%, 국제금융기구 차관에서 1%, 국채 발행에서 3%, 세금에서 1%를 각각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DP 7% 규모의 실물투자 중 약 80%를 남한이 공급하면 남한 GDP는 5.6% 증가한다. 총소득의 1%를 세금으로 내면 실질소득이 11% 증대된다. 3만 달러에서 시작한 1인당 국민소득은 통일 10년 후 불변가격으로 7만 7000달러가 된다고 봤다.

평화나 통일은 거저 오지 않는다. 평화를 바라지만 대부분 무임승차하려 한다. 때가 되면 통일은 오며, 일부에서는 돈 드는 통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의 염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까지 어느 드라마는 그리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생명이자 돈이고 대박이지만 평화와 통일에서의 시장 실패는 심각하다. 큰 편익을 가져오는 평화와 통일이 정상적 모드로 작동되게 하려면 상응하는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필수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항상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서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끝없는 대치를 하고 있고, 북의 핵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최근 본격화되는 국제적 공조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차제에 핵 없는 북한을 전제로 분단과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크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국제도시국가를 설치하고 남북이 공동운영에 나서면 소모적 대치는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쓰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남북일제(南北一制)의 실험은 항구적 평화와 점진적 통일의 지름길이 된다.

남북일제는 말처럼 쉽지 않고 북한의 참여가 선결요건이다.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의 무리수를 두면서도 북한은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드는 국가급 개발에 착수했다. 원산공항과 항구의 개방, 마식령 스키장 건설, 원산~금강산 관광증기열차, 외래객 수용태세의 혁신 등을 천명했다. ‘세계가 조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세계 속에 있다’고 외치면서 전쟁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고 관광객을 보내달라고 중국에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동해안 개방과 국제관광을 원한다면 이웃한 강원도에 손을 내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평화와 통일로 가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비핵화와 함께 금강산을 공유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군(郡) 남북 고성이 홍콩 같은 국제자유지대가 되면 좋겠디. 교류가 많았고 신뢰가 깊은 강원도가 중앙의 지원 아래 북 고성을 남북일제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관건이며, 이는 평화의 시장 실패를 만회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북극이 녹으면서 러시아의 남진, 중국의 동진, 일본의 서진, 한국의 북진이 동해에서 전개되고 있다. 세계적 명승인 원산~고성, 금강산~속초, 설악산~강릉의 동해안은 북방경제의 교두보이자 최고의 관광자원이 된다. 통합 고성에서 남북의 협치는 통일대박의 첫걸음이다. 고성 남북일제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아고라이자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2013-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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