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달 2일 본회의서 처리”… 朴대통령 “NLL은 젊은이 피·죽음으로 지킨 곳”

여야는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26일 제출돼 27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정조사의 선행조건으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감금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역시 그 진위 여부와 국정원 공개의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상대 측을 비난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영토 포기’ 발언으로 규정하고,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저의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 국정조사가 임박하자 이를 피하려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 및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25전쟁 63주년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서해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NLL 정쟁 와중에 NLL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왜곡된 역사 인식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 온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76개의 법안과 국군 포로 송환촉구결의안 등 14개의 결의안, 비준동의안 등 모두 9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