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당정협의… 이견만 확인

새누리당이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관련 여성가족위·국방위 공동 당정협의를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양쪽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공동 당정은 전날 여가위와 여성가족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한기호 국방위 간사, 김현숙 여가위 간사, 황영철 안전행정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한기호 간사를 비롯한 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해왔다.

박민식 의원도 제대군인 취업 시 복무기간을 임금·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상태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처 이견부터 최대한 빨리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군 복무기간의 경력인정 등 제대군인을 위한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한기호 의원은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대안이 나오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미 낸 법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남녀간 대결로 몰아가면 안 된다”면서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차별하지 않되 군필자에게 보상을 주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다시 공동당정을 열고 후속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