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8400억, 삼성중공업 1000억, 론스타 1000억…

대기업과 일부 정치인들이 법정이나 선거 국면에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의 기부 약속을 대부분 지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만간 추가 출연할 것”이라는 답변부터 “받을 단체가 없다”까지 다양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길게는 6년째 같은 변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 약속이 그때그때 불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부 약속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백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을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2007년 사회공헌 기금 8400억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8월까지 6500억원 상당의 본인 명의의 글로비스 주식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추가 출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08년 기름유출 사고 뒤 태안에 지원하기로 했던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년째 기금을 받을 단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활용할 방안도 정해지지 않았고 지역 단체들은 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6년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하며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한국사무소를 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약속한 6억원의 사회 환원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사회환원 약속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로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환원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이 종종 사회발전기금 등을 약속하는 것에 대해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막고 법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지적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김선웅 변호사는 12일 “거액의 사회발전기금을 약속하면 여론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이용하는 사례”라면서 “법정에서 사회공헌을 약속하면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기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사회공헌 약속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 총수 등이 궁여지책으로 약속한 뒤 여론이 잠잠해지면 입을 닫거나 용두사미식으로 실천하다 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나 정치인 등이 기부 약속을 실천하는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법정에서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법 방해죄’를 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