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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의 시시콜콜] 정부 지분 매각 ‘떨이’는 안 된다

[안미현의 시시콜콜] 정부 지분 매각 ‘떨이’는 안 된다

입력 2013-06-12 00:00
업데이트 2013-06-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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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논설위원
안미현 논설위원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미국, 영국, 홍콩을 돌며 ‘넌딜 로드쇼’(Non-Deal Roadshow)에 나섰다. 넌딜 로드쇼란 실제 거래(딜)를 수반하지 않는 투자설명회를 말한다. 이번에 들고 나간 매물의 핵심은 기업은행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 65.1%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50%+1주’만 빼고 나머지 15%를 팔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등도 팔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우리금융지주에는 공적자금이 12조원 넘게 들어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1대 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정책금융 재편이 끝나면 산은 지분 일부와 대우증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도 시도할 공산이 높다.

공적자금 회수의 3대 원칙은 ▲극대화(최대한 많이) ▲조기(최대한 빨리)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 전임 정부는 ‘극대화’를 택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의 ‘통째 팔기’에 매달린 것은 쪼개 팔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인기 매물과 비인기 매물을 묶어 팔아야 좀 더 값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통을 넘겨 받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른 선택을 했다. “가격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우리금융의 분리 매각에 나섰다. 피 같은 돈(혈세)을 낸 국민 입장에서는 ‘회수 극대화’를 더 반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작전은 벌써 세 번이나 실패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극대화보다 속도전을 선택한 것 자체는 비판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진행 양상을 보면 우려감을 떨쳐내기 어렵다. 각 매물별로 최적의 매각환경과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돈 되는 것이면 뭐든 팔겠다’는 조바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나 신 위원장은 펄쩍 뛰겠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가 패를 너무 많이 내보였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고 135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세수(稅收)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이나 줄었다. 앞뒤 사정이 빤한데 매물을 쏟아내고 있으니 복지공약 재원 마련과 세수 벌충을 위해 정부가 혈안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거래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냉소도 따른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이 과연 매각 적기인가’라는 의문이 적지 않다.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기업은행만 하더라도 한때 2만원을 돌파했던 주가가 현재 1만 1000원 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우조선해양도 세계 3위의 알짜 조선사이지만 업황이 워낙 좋지 않아 자칫 헐값으로 팔릴 수도 있다. 좀 더 큰 밑그림과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매매전략이 필요하다. 속도전은 좋지만 ‘떨이’ 하듯 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 hyun@seoul.co.kr

2013-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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