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초고화질(UHD) TV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201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TV 제조업체들은 해상도가 초고화질(풀HD)보다 4~16배 뛰어나고 음질도 10채널 이상의 입체 음향을 제공하는 UHD TV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14일 UHD TV를 위성·케이블 등 유료방송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차세대방송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경우 2016년, 지상파 방송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UHD TV를 상용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화질 3차원(3D) 영상과 2차원(2D) 영상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고화질 3D TV’의 상용 서비스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3D TV 방송 방식은 고화질 3D 입체 영상과 2D 기존 영상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미래부는 이 로드맵 초안을 바탕으로 차세대 방송 기술을 조기 도입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아쉬운 것은 UHD TV나 고화질 3D TV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콘텐츠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이다. 국내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지상파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 재송신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이고 세계에 수출할 가장 유망한 콘텐츠이다.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형태의 콘텐츠 제작에는 항상 새로운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이 동반된다. 이런 점에서 장비나 단말기(TV 수상기)의 확산 속도를 우리 콘텐츠가 적절한 수준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UHD TV 단말기(수상기)에 외산 콘텐츠들로만 채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측면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에서의 방송 역할이다.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유료방송 시청자들의 서비스 비용 지불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디지털 정보 불평등(Digital Divide)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유료방송과 통신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소외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보편적 서비스 구현이라는 방송의 기본적 책무와 방송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 정보격차 해소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주파수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UHD TV 등 차세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실시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기존 디지털방송 주파수 대역과의 연속성·호환성과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후에 공익을 위해 사용할 주파수가 부족하여 공공성 실현이 포기되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다시 주파수를 재구매해야 하는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