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단 하루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날이 있다. 바로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의 5년간 재정운용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을 것이다.

금년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재원 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 가계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방향과 부처별 주요 세출 구조조정 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각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들 간에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이 크다.

재정전략회의는 참여정부가 하향식 예산 편성을 하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4년에 도입한 국무위원 토론회다. 이 회의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정 운용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향식 예산제도 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은 중심 의제가 재정운용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쟁점을 토의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상당히 바뀌었다. 그렇다 보니 부처별 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한 부처 간의 논쟁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부족하다.

건전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악화된 재정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투자가 위축돼 장기침체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규모는 이미 국민총생산(GDP)의 80%에 육박하여 대다수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30%대 중반의 국가채무 비율에만 안주해 재정 운용을 한다면 재정 건전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임기 말 균형재정,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의 국가채무를 재정운용의 목표로 제시했다. 또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추경안 분석에서 2013∼2016년의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매년 GDP의 1.7∼2.1%에 달할 것이며,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8%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건전재정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불과 수개월 전에 정부는 금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 세입 경정이 불가피했다.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중기계획인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성장률보다는 객관적 성장률 전망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한시적 재정준칙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시적 재정준칙은 항구적 재정준칙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빠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규율 강화를 권고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규모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재량지출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여부는 재량지출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도 여러 선진국처럼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재정 건전화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재정전략회의는 지나갔지만, 정부에는 아직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정비를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