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 정책뉴스부 기자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한 강의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사회주의 정당에서나 주장할 법한 ‘토지공개념 3법’이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된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였던 1980년대 후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강하게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150평 이상의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제정하려 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결국 입법은 했지만 과정은 혼란스러웠다. “땅은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라는 정부의 주장에 경제계와 건설업계가 반발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도 반대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유였다.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란은 20여년 전 토지공개념 논란이 재연된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민심을 얻기 위한 해법을 ‘경제 정의’ 정책에서 찾으려는 점이 비슷하다. 땅과 집이 없는 이들이 토지공개념에 동의했던 것처럼, 갖지 못한 이들이 경제민주화를 지지한다. 토지공개념 논란 때처럼 이번에도 정치권은 논쟁을 벌이고 재계는 반발한다. 또 다른 공통분모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토지공개념 정책을 추진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토지공개념을 전파하며 대기업과 대립했던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다시 주목받았다.
결과적으로 토지공개념 법안은 줄줄이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됐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20여년 전의 ‘경제민주화’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경제민주화 논쟁의 결과도 토지공개념의 전례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위헌 요소가 있다느니 하며 반대론이 거센 걸 보면 그렇다. 법과 정책 모두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5년,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토지공개념 3법처럼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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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