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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오키나와 독립론과 댜오위다오/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오키나와 독립론과 댜오위다오/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입력 2013-05-18 00:00
업데이트 201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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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주현진 베이징 특파원
“오키나와는 류큐(琉球)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다. 1600년대 들어 일본의 침공을 자주 받기 시작했으며 1879년 메이지(明治) 정부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오늘의 오키나와 현이 되었다. 2차대전 직후 일본이 강점했던 땅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키나와의 주권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중국 관영 언론들과 군 인사들이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부정하는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독립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된 틈을 타고 중국이 오키나와 독립에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도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의 오키나와 소유권을 부정하고, 나아가 일부 중국 군 인사들이 그 귀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센카쿠를 구하기 위해 오키니와를 공략하는 것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위위구조(圍魏救趙·위나라를 포위해 조나라를 구하다) 전법에 비유한다.

실제로 오키나와는 센카쿠 영토분쟁과 직결되어 있다. 중국은 센카쿠가 타이완의 부속 섬이란 점을 근거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2차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패전국인 일본이 마땅히 중국에 반환했어야 할 땅이란 논리다.

반면 일본은 센카쿠가 자국의 오키나와에 속하기에 일본 땅이라고 반박한다.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의 주권이 부정될 경우, 센카쿠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근거도 자동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또 오키나와 독립 주장은 센카쿠 분쟁에서 일본 편을 드는 미국에도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키나와는 타이완, 필리핀 등과 함께 미국의 대(對) 중국 봉쇄선에 속하는 전략 거점이다. 미국이 즉각 오키나와 주권은 일본에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중국이 오키나와를 물고 늘어질수록 “우리는 일본·중국 어느 쪽의 속국도 아니다”는 오키나와의 목소리는 커진다. 중국의 센카쿠 실효지배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힘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이 오키나와 독립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센카쿠 일부를 중국에 양보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서태평양 진출 거점을 마련하려는 술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조용한’ 독도 전략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부는 자칫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일본의 공격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미국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가 나가는 데 대해서조차 못마땅한 눈길을 보냈다는 말이 들렸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거나 아예 한·일 간 분쟁지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침묵 전략이 유효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 들어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해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설치한다거나 국가보훈처가 독도 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호응을 보내는 소리가 높다. 중국의 민·관·학·군이 역할을 나눠 센카쿠 대응에 조직적으로 나서듯, 일본의 독도 공세를 격파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 전략을 기대한다.

jhj@seoul.co.kr

2013-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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