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농협금융회장 사퇴로 다시 떠오른 ‘농협 지배구조’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 파문을 계기로 신용(금융)·경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 지배구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제지주·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한 뒤 취임한 첫 번째 금융지주 회장이 농협중앙회의 간섭 등을 비난하며 물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경 분리를 했다면 금융지주의 전문성을 인정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주주라는 이유로 인사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경영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병관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인사·조직·예산 등은 법·제도가 정한 대로 각 법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앙회라고 해서 함부로 간섭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이 경영성과 부실을 법·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NH농협금융지주의 순이익은 4514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3월 출범 때 내세운 ‘1조원’ 목표의 반에도 못 미친다. 중앙회에 낸 명칭 사용료를 합친다 해도 신한 등 4대 금융지주에 비해 턱없이 적다. 여기에다 올해 전산사고로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받았다. 한 공무원은 “(신 회장이) 물러나는 이유가 제도 때문이 아니라는 건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합의를 못 거친 탓에 당초 많은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2008년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3개월 동안 매주 12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개가 넘는 지역 농협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몸집 불리기 위주, 금융시장 경쟁력 향상 중심의 신·경 분리는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인 농민들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제1금융권보다 지역금융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농협 신·경 분리가 처음 정책과제로 채택됐을 당시와 동일한 요구가 20년이 흐른 지금도 되풀이고 있는 것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17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