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 비교해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임기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비정규직 확산은 단순한 고용 불안을 넘어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계층 갈등, 내수 부진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속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만만디’다. ‘민(民)만 몰아세우고 관(官)은 뒷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SK그룹은 58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밝혔다. 한화그룹도 지난 1월 비정규직 5000명 가운데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현대차그룹은 6500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35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4월 1일자로 상품 진열 도급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난 1일에도 의류 전문 판매사원 1675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같은 날 신세계백화점 비정규직 직원 500여명도 정규직이 됐다.

롯데마트 또한 지난 3월 신선·조리 전문 도급사원 1600명을 정규 사원으로 고용했다.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증가에 있다. SK그룹의 정규직 전환에는 한 해 약 200억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고용 안정성 향상으로 인해 소속감이 강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달 정규직으로 전환한 9100명의 근무 상태를 한 달 동안 분석한 결과 월평균 15%(1500여명)를 웃돌던 퇴직률이 전환 이후 1.7% 수준(160여명)으로 떨어졌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2000년대 말부터 정규직화를 서둘러 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35명, 올해 1132명의 창구 직원,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만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창구 직원 69명과 전문계약직 직원 35명 등 모두 104명을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총 24만 9614명이다. 이 중 중앙부처 등만 따지면 2만 74명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4만 9349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모두 6만 9423명으로, 공공부문의 27.8%를 차지했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제외한 규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6개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간제, 단시간 등을 포함해 비정규직이 모두 4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184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1549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577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경남과 강원이 각각 505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502명), 부산(487명), 경북(446명) 순이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기간제냐, 시간제냐에 따라 달라지고 1년 이상 근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전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원인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평균 81만원이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도 발생한다.

예컨대 지식경제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135만원의 평균 임금을 받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67만원을 받는다. 또 전체 비정규직 4125명 중 2577명만 상여금을 받았다.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이 6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는 아예 상여금 혜택을 받은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근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전체 직원 1만 9350명 중 279명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다. 2007년 461명을 정규직화했지만 대체근로자 등이 남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07년에 2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전체 직원 6520명 중 비정규직은 338명이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18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본사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다. 하지만 코레일테크 등 6개 계열사에 20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600여명의 비정규직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300여명에 대해서도 상시 근무 필요 인력으로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한 뒤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은 단계적으로 늘려 갈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공약대로 비정규직 직원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뒤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 1131명을 정규직으로 돌린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규직 전환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기존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와 임금 수준이 너무 높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가 기득권을 나누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 노조도 임금 등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파견·용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큰 틀에서 제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의 원칙과 방향을 서둘러 내놔 민간 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