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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 탐사 ‘삐걱’…朴대통령 공약이지만 기술·예산 부족

2020년 달 탐사 ‘삐걱’…朴대통령 공약이지만 기술·예산 부족

박건형 기자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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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KSLVⅠ) 이후 한국 우주개발의 핵심 목표인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와 ‘달 탐사’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면서 순수 국내기술로는 목표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향후 6년간 7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점도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지만 이 경우 발사체 기술 확보에 실패하면서 ‘8000억짜리 우주쇼’라는 조롱을 산 나로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KSLVⅡ 개발 및 발사를 끝내고 2020년에 KSLVⅡ로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07년 이후 추진된 국가우주개발 로드맵에 명시된 2021년 KSLVⅡ 발사, 2025년 전후 달 탐사선 발사를 각각 3년, 5년 앞당긴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TV토론에서 “2020년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기술력 등 3가지 모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달 탐사선은 KSLVⅡ 발사 이후에 추진한다는 가닥만 잡혔을 뿐 구체적인 일정 자체가 없었다. 2020년 발사라는 새 계획을 맞추려면 당장 개발에 나서야 한다. 2021년까지 1조 5449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KSLVⅡ 사업의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달 탐사선은 예산 타당성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도 불확실하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달 탐사 로드맵을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산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일정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KSLVⅡ 사업에 고작 1040억원만 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구진 확보도 난제다. 현재 항우연의 달 탐사 관련 인력은 9명이 전부다. 달 탐사선은 위성 개발과 연구 분야가 중첩되는데 국내 위성개발 인력은 향후 몇 년간 일정이 빠듯해 다른 프로젝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돌려막기식 인력 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수 국내기술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우연 관계자는 “KSLVⅡ 개발이 지연될 경우 2020년이라는 달 탐사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탑재체에 탐사선을 실어 쏘아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사체 성능시험이 달 탐사 계획의 1차적 목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객이 뒤바뀐 것이다. 항공학계의 한 교수는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보았듯 우주개발은 숱한 실패와 지연이 되풀이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무리하게 시한을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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