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행…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사례
앞으로 2억 3000만원 미만의 공공사업에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의 결과”라면서 “업계의 건의를 우선 고려해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계약 참여를 허용하되,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이 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달 13일 대전에서 골목슈퍼 상인과 간담회를 마친 뒤 KTX를 타고 귀경하던 중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율에 나섰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