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거나 차관급 비었거나 국·실장급 후속인사 늦어져

정부조직 개편과 국회 인사청문회 덫에 걸려 가뜩이나 출범이 늦었던 새 정부의 순항 출범이 또다시 인사에 막혔다. “무정부 상태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쯤 되면 (국정 난맥을) 야당 탓, 국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참담할 따름입니다.” 중앙부처 40대 사무관급 공무원의 푸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일로 딱 40일째를 맞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창조경제, 국민행복, 정부3.0 등 모토는 화려하지만 이를 집행할 정부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장관 없는 부처, 국장 없는 국, 과장 없는 과가 곳곳에 즐비하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정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차관급 자리는 40~50개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후속으로 중앙부처의 국·실장 인사가 덩달아 단행되지 않고 있다. 부처마다 총괄과장이 국·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보직 국·실장은 자신들이 인사 대상임을 알고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관가 풍속도다.

가장 심각한 곳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 비리, 자질 미달 등으로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도 안갯속이다.

‘창조경제’의 비전과 전략 수립으로 바빠야 할 미래부는 장관 공백에 실·국장 인선 지연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사이버테러 대응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인사 대기 중인 고위직도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갑갑할 따름이다.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앞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6개 실·국장 자리는 물론 6개 정책관 자리도 모두 비어 있다. 대변인도 없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차관과 과장들이 정책을 이끌고 있지만 주요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다른 부처와 협업이 요구되는 해양·수산·해운물류정책 등은 부처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자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경제 부처들 역시 장차관 임명 뒤 후속 인사가 전면 ‘스톱’된 상태다. 업무도 헛돌고 있다.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이 정식 임명된 지 거의 보름이 지났지만 각 정책 파트를 총괄해야 하는 차관보급(1급)의 인사 진용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1급 6자리 중 4자리가 공석이다.

이석준 예산실장이 2차관으로 승진했고, 주형환 차관보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오래다. 백운찬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승진했고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기존 1차관이 담당하던 세제실을 2차관 밑으로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예산과 세제 등을 2차관이 함께 담당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1급 인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를 감안해) 짐을 싼 직원들이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보고 있으니 효율이 높아질 리 만무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공정위는 더 심각하다. 노대래 신임 공정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거의 2주 뒤인 18일에야 열린다. 지난 2월 25일 전임 김동수 공정위원장 사퇴 이후 50일 넘게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부서 인사는 꿈도 못 꾸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상적 조사 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 공약 추진 등 굵직한 사안은 위원장의 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업무 일정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급 인사를 내부적으로 마쳤다. 권평호 대변인과 우태희 국장, 변종립 국장, 성시헌 국장 등 4명이 승진했고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박청원 실장이 산업부로 컴백했다.

하지만 정식 발령이 아니라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무대리 형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식발령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직무대리 형태로 인사발령을 내고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또한 2차관 산하 1급 실장직 3자리가 모두 공석이다. 인사실 아래 국장 3자리 역시 비어 있다.

부처종합·박록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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