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공격한 사이버테러 사태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낮은 보안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기업체도 보안분야 투자에 인색했다. 국민의 보안의식도 지극히 낮았다. 사이버테러 사고 뒤처리만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벗어나 근본적 처방을 찾아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인터넷대란’을 겪은 뒤 보안 인프라 구축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 등 사이버테러 대책 마련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사이버테러기본법 제정과 청와대 직속 사이버안보보좌관 신설 문제가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는 민간과 공공, 국방부문으로 나눠진 지금의 사이버 위기 관리가 일사불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공론화돼야 할 것이다. 최근 해커들은 사전에 짠 시나리오에 따라 특정 기관을 ‘타깃 공격’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정보보호 예산의 확충은 근본적 문제이다. 정보화부문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 비율은 5%대로, 선진국들의 9~10%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예산이 확보돼야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른바 화이트 해커(착한 해커) 등 보안 전문가를 많이 양성할 수 있다. 컴퓨터 전공자가 기업 등에서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등 소프트웨어 인력이 홀대받는 것도 문제다. 이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차제에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큰 주요 언론사나 금융기관을 사이버테러 1차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법적·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다.

기업과 국민의 대응의식도 함양해야 한다. 백신프로그램을 수시로 까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범국가적 해킹방어대회도 자주 열어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야 한다. 정보보호가 취약한 정보기술(IT) 강국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사이버전쟁에 돌입하는 등 세계 각국의 사이버전은 시작됐다. 임진왜란 때 율곡 이이가 주장했던 ‘10만 양병설’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디도스 공격으로 1주일간 국가운영이 완전 마비됐던 에스토니아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