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로 본 박근혜표 복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생산적,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금을 나줘 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는 총리실과 복지부 등의 관련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 바로 왼쪽에는 정은숙 서울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앉았고, 김미경 경북 경주시 보건소장 등 행정 일선 공직자들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격무를 호소하며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들을 배석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보건 ▲노인 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방안과 관련한 불량식품 등 4대 주제별 토의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주문도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면서 “첫째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둘째는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정작 오늘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노인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급자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며 “최근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깔때기 현상’(복지업무 인력이 부족해 복지 혜택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