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퇴’ 후폭풍

사회 지도층 성(性) 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내정 8일 만인 21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김 차관을 포함해 벌써 5명의 고위공직자가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면서 낙마했기 때문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월 29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중도 하차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여러 의혹에 시달렸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달 들어서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이처럼 사정기관의 검증 부실로 인한 고위 공직자의 연쇄적인 사퇴가 잇따르자 지금까지 사태를 관망해 오던 정치권까지 가세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청와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성 접대 의혹에 관련됐다는 소문이 해당 부처 주변에 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선거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초 검찰총장 인선을 전후해 성 접대 연루설이 ‘카더라’ 식의 소문으로 확산됐다. 이때부터 사정당국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첩보를 수집했고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 라인이 성 접대 소문과 관련해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민정 라인에서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했고 소문만 무성했던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차관급 인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인사 라인이 사정기관에서 내사 중인 의혹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정당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법무차관이 ‘성 접대 스캔들’이라는 엽기적인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로 청와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경찰에서 해당 첩보를 입수했지만 청와대에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인선에 혼선을 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차관인사가 마무리된 후 언론을 통해 의혹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누락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이다. 지난 15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이 전격 경질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이 사태 확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름이 나온 본인이 대처를 해야 할 것”,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옹호해줄 이유도, 비호해줄 이유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가 간접적으로 김 차관의 사퇴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김 차관 사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 차관에 대한 인사권자는 장관이며 장관이 수리 여부도 결정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태를 관망하던 야당도 김 차관이 성 접대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을 놓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찰수사 결과 성 접대 의혹이 사실이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법무차관으로 발탁한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관련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