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금융시장에 만연한 ‘탐욕의 악순환’을 끊어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위기는 다년생 잡초와 같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은 탐욕의 본능이 두려움을 압도할 때 비이성적인 거품이 생기고, 허망한 거품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실천 방안으로는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 가계부채 등 잠재적 금융불안 예방을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밝힌 주가조작에 대해선 “취임하면 가장 먼저 불공정거래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과 도덕성 논란 등도 쟁점화됐다.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의 현실성과 함께 신규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언급됐다.

신 후보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정부가 해줘야 할 부분”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신용회복기금 자금으로 운영하면 기금이 정부 재정에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설계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재정 부담은 국민 세금인 만큼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민영화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주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금융사로의 인수합병, 광주은행 등 일부 자회사의 분리 매각, 일괄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과 관련해서는 “5년 독립경영을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신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업무추진비 과다계상 등도 집중 추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