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CCTV 화소 개선 논의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8개 정부 부처 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청와대 긴급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사회악’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거론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말한다. 특히 청와대는 13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내 폐쇄회로(CC) TV의 화소를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차관회의를 연다.
한편 허태열 비서실장이 1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주가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을 통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제재 및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03-1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