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만 한데 유치원비마저 뛰어 학기 초 교육물가 관리를 위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대학등록금보다 훨씬 비싼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혹여 세금으로 유치원만 배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유치원비 책정체계를 손질할 필요는 없는지 세심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가 유치원비 안정을 꾀하기 위해 운영비와 교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유치원 공시사이트 유치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8382개 국공사립 유치원 원비 현황에 따르면 입학경비와 교육과정 교육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 평균 유치원비 일체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연간 유치원비가 사립대 연간 등록금 700만~800만원 수준을 뛰어넘는 곳이 적지 않고, 심지어 17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유치원이 무엇이길래 이 정도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 기가 찰 정도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유아 보육 단계에서부터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현실을 직시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학부모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종전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월 22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데 편승해 유치원비를 인상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치원들의 장삿속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육료 지원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등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유치원비 인상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방과후과정 교육비에 포함되는 특성화활동비 부담이 입학금이나 수업료보다 더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편법 인상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길 당부한다.

연간 유치원비가 1000만원이 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정도라면 유치원비를 사실상 원장이 마음먹은 대로 책정하게 놔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사립유치원인데도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별 실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유치원 수업료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