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성장’ 수입차시장 속의 부작용들

수입차가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2012년 판매된 수입차는 13만 858대로 전년 대비 24.6%나 판매량이 늘었다. 2010년의 9만 5627대보다는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입차 가격이 국산차의 3배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 가까이 된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초고속 성장 뒤에는 편법과 탈법, 바가지 부품 값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이유이기도 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가 무서운 성장을 하면서 수입차 리스를 통한 세금 탈루가 1조원에 이르고 할부금 등 가계부채도 1조 2000억원이 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의 2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차량 가격과 부품 값 등도 고쳐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전체의 41.7%에 달하는 5만 4500여대에 이른다. 이처럼 법인명의의 수입차 비중이 높은 까닭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리스’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매월 지출하는 ‘리스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업비용이 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줄어들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탈세를 위한 방법으로 ‘리스’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 오너들이나 그 가족, 고위 임원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용이 아닌 법인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는 사례가 적지 않다. 8억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나 스포츠카 ‘포르셰’, ‘람보르기니’ 같은 차량이 버젓이 법인의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실제 1대에 5억~8억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는 총 등록대수 21대 중 20대(95.24%)가 법인명의다. 영국왕실 차량으로도 유명한 벤틀리 역시 총 102대 중 87대(85.29%)가 법인명의로 등록돼 있다. 또 법인 명의 BMW는 1만 2031대(49.69%), 벤츠는 9484대(54.90%), 아우디와 렉서스도 각각 6792대(58.31%), 3629대(53.73%)에 이른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등록된 법인차량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수입차는 550여대에 달했다. 550여대의 수입차를 개인명의로 구입했더라면 세금 등 추가비용이 7000억원 이상 들었을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리스비용 손비처리 상한제’ 등을 포함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1만 2000파운드(약 1950만원) 한도 내에서 리스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300만엔(약 3470만원)까지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또 ‘카 푸어’ 등 신조어를 양산하는 가계부채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매달 30만~40만원이면 값 비싼 수입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며 달콤한 광고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수입차업체가 원금 지불 유예를 통해 판매한 차량의 만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와 앞으로 3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이 1조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에 따라 비싼 수입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이른바 ‘카 푸어’가 속출해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야기된 10년 전의 ‘카드대란’이 연상된다. 수입차가 대중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원금 지불 유예 할부 프로그램이다. 차량 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 원금의 이자만 내면서 최종 잔금은 나중에 지불하도록 해주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판매량으로 추산할 때 앞으로 3년간 1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수입차 업계에 일시불로 지급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런 지불 유예를 이용한 사람의 상당수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30대라는 점이다. 불황 속에 비용을 완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하우스 푸어에 이어 수입차 구매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만 하는 카푸어들이 조만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의 초고속 성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이제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칼날보다 업계가 나서서 차량과 부품 가격을 내리고 신용불량자나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