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정부’로 北 ‘정전 백지화’ 겁박 대응하겠나

[사설] ‘식물정부’로 北 ‘정전 백지화’ 겁박 대응하겠나

입력 2013-03-07 00:00
업데이트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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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협박이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 동족을 상대로 ‘최종 파괴’하겠다는 극히 비외교적인 폭언을 퍼붓더니 그제는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성명을 낭독한 이로 천안함 폭침 도발의 총책임자인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을 내세웠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계획된 전략전술이 읽힌다.

북한의 겁박은 벌써부터 예견돼 왔던 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북한의 성명은 대남 협박인 동시에 유엔에 대한 사전 반발인 셈이다. 유엔은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외교관의 밀수·밀매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자금세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오늘 발표한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 더 강력한 제재방안도 거론됐지만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져 이 정도로 제재수위가 누그러뜨려진 것은 북의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북한의 협박에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더 이상 좌시해서도 안 된다. 연평도 포격 사태 때처럼 북한이 도발을 실행에 옮길 경우 더욱 단호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건만 ‘식물상태’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정부 부처는 모두 가동이 정지돼 있다. 정상화 시점은 기약할 수 없다. 국회 국무위원석을 나홀로 지키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위협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북한은 원산비행장에 배치됐던 미그기를 휴전선에서 불과 50여㎞ 떨어진 강원도 통천군 구읍비행장으로 전진배치했다고 한다.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시켰다. 한반도 상황이 이토록 위중할진대 정부의 외교안보팀도 결손 상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일정은 내일로 잡혀 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절차를 거쳤는데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다. 구미 염소 누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안전행정부·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발이 묶인 건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기에는 우리의 안보상황이 실로 위중하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단호한 대응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팀의 전열 정비가 중요하다. 청문절차를 통과한 장관 취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안보 공백은 한치도 허용될 수 없다.

2013-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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