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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개혁 용두사미, 되풀이 말아야”

“정부 재벌개혁 용두사미, 되풀이 말아야”

입력 2013-03-06 00:00
업데이트 2013-03-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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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한 시민운동 1세대 이필상 교수, 서울대 강단서 새출발

이필상 교수
이필상 교수
“대통령이 곧 중대발표를 한다는데요, 아마 금융실명제 관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스튜디오로 나와 주세요.”

1993년 8월 12일 저녁 조교들과 식사를 마치고 연구실에 돌아온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에게 방송국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예상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그날 오후 8시 TV에 나와 금융실명제 실시 긴급명령을 공표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발표 직후 TV에 나와 금융실명제란 무엇이고 앞으로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올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연구위원장이었고, 금융실명제는 그가 10년 이상 정권과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경제정의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 진보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이 교수가 새 학기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다. 올해 66세인 그는 지난달 28일 고려대에서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가 됐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대학(서울대 금속공학과)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집(경기 화성)에 땅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요. 가난한 농군이었던 아버님께서 땅을 팔아 저를 가르치셨던 거죠. 천신만고 끝에 미국 유학(뉴욕 컬럼비아대)까지 마쳤는데,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부했으니 정말로 소신껏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근본적인 동기였지요.”

그는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곧바로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 부임 직후 한 경제단체의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게 됐어요. 대기업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저를 섭외했던 직원이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더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저를 연사로 초빙하는 기업들은 없었지요.”

“개혁을 하려면 특정 이슈를 공론화해 이를 여론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커지면 사회적 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입법도 쉬워집니다. 국민에게 알리고 도움을 얻고 힘을 결집시켜 국민의 힘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역량입니다.”

그는 “선거 전에는 대선 후보들마다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일자리와 투자를 대기업에 부탁하고, 그로 인해 개혁이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의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면서 “그간의 과정을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2013-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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