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양보발언 논란 접고 교훈 찾을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그제 밝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정 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놓고 여야는 뜨거운 진위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논란은 당초 검찰의 수사 결과로 말끔히 일단락짓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검찰 발표 이후에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참여정부의 박선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은 어제 노 전 대통령은 NLL은 영해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고 한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이 그랬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 마음일 게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정 의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국정원이 보관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등을 종합해 내린 수사 결과다. 아무리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 해도 정상회담 기록물까지 조작해 수사를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기록물을 봤다고 한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NLL은 연평해전 등을 거치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남북 간 해양경계선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생명과 영토 수호가 제일의 책무인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측에 뭔가 잘못된 신호를 주는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이 “남측이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10·4 선언에 합의한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NLL을 부인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외교 현장 발언은 토씨 하나라도 신중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禍)가 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일각에선 차제에 속시원히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상 간 대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 저촉된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한 국면이다. 그런 만큼 이 문제로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고 펄쩍 뛰었던 민주통합당 측도 NLL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소모적 법정 다툼보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가 대화록을 함께 확인하는 게 차선의 대안이라고 본다.

2013-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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