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북 핵실험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실상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북한의 현실적인 핵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도 나온다. 국제적으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공조 의혹’이 증폭되면서 서울은 한·미·중·일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 무대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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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과학·기술자들 평양에

북한이 지난 12일 강행한 3차 핵실험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들을 태운 차량들이 당국의 초청으로 20일 수도 평양에 들어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과학자·기술자들도 평양에 초청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Q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A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적인 핵 파워”라고 지칭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아산 핵포럼에서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공식 핵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뿐이다. 그 밖의 국가는 핵무기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비핵국가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 보유국으로 보는 건 공인된 개념이 아니다. 5개국을 뺀 국가를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면 NPT 체제가 무너지며 ‘핵 확산 도미노’가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핵 보유국 지위는 국제 질서에서 실현 불가능한 욕망이다.

Q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는

A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 핵무기 보유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제각각이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합쳐 최소 10기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2002년 이후 3차례의 재처리와 핵실험으로 약 30~40㎏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북한이 2009년부터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고 원심분리기 2000대(그 이상일 가능성도 높다)를 가동했다고 보면 연간 40㎏의 HEU 생산이 가능하다. 최소 150㎏의 HEU를 확보했을 경우 6기 이상 우라늄 핵폭탄을 제조했다는 추론이 나온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핵무기 25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Q 북한-이란의 핵 커넥션은

A 현재 두 나라의 핵 커넥션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과거부터 이란의 중거리 탄도탄 샤하브3이 북한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을 기반으로, 샤하브5와 샤하브6이 대포동 2호를 모델로 했다는 의혹은 팽배했다. 이란 과학자들이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는 주장도 있다. 모사드의 활동을 다룬 책인 ‘기드온의 스파이’에는 모사드 요원들이 서울에서 벌인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2006년에는 북한 핵 기술자 300여명이 이란에서 신형 원심분리기를 제작했다는 첩보도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