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아산 핵포럼’서 밝혀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9일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이끌었던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핵포럼 2013’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다루지 않는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1기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새모어 조정관 역시 “북한 핵무기는 미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미국의 대화 전제조건은 비핵화”라고 일축했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미국이 핵 의존도를 완화하는 현 기조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에도 큰 이점이 없다”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라는 건 북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군사적인 게 아닌 정치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 핵무기를 상쇄할 수 있고, 분명하게 보복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갈루치 전 차관보는 “정치·경제적인 강력한 제재가 협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6자회담보다는 한·미·중·북한의 4개국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자칫 우리가 ‘지는 게임’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군사적 조치나 대북 제재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핵무기 보유는 북한 정부에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이 핵무기 2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추가적인 핵실험 활동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북한이 수년 안에 파키스탄처럼 전술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