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행복 일구려면 빈곤 고착 사슬부터 끊길

[사설] 국민행복 일구려면 빈곤 고착 사슬부터 끊길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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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빈곤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였던 가구가 그 위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5~2006년 35.4%에서 2008~2009년 31.3%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계층 간 이동이 더뎌지는 현상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번 빈곤층은 영원한 빈곤층’이란 말이 사실임이 통계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부의 대물림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이라고 본다.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질을 펼쳐 볼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이 커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다. 소득격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희망의 격차다. 예전에는 부모 세대에서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힘들게 공부시킨 자식들이 출세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찾기 힘들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통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식에서 ‘국민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려면 빈곤 고착의 사슬부터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는 능력의 차이보다는 기회의 차이에서 온다는 교육학자들의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열악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성취욕을 갖고 공부하고 일을 하게 된다. 그래야 사회는 활기차게 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2013-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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