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등 단순비용 1308억 정책 부실화 등 4조6800억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4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먼저 단순 비용은 1308억원이다.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 비용 230억원, 청사 이주비 86억원, 연간 118만명으로 추산되는 행정 수요자 이동 경비 992억원을 합한 수치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품질 저하에 3조 6500억원, 성장잠재력 하락에 1조 300억원 등 총 4조 6800억원이라는 광의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행정 낭비 비용 4조 6800억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 포인트가량 올릴 수 있는 돈이다. 통상 GDP를 1% 포인트 끌어올리려면 13조원이 든다. 수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09년 분석을 참고했다.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본거지가 서울과 세종시로 갈리면서 정책 조정 기능 및 총리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의 서울 상주에 따른 조직 통제력 약화와 대리인 참석 증가로 인한 업무 품질 저하도 우려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당정 협의 등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여 있어 누리던 집적효과가 상실된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간 영역에서의 비효율성도 적지 않다. 조세심판원 고위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세종시까지 내려오곤 한다”면서 “앞으로도 세종시 이전에 따라 민간에서 느끼는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디지털행정 협업 시스템의 업무 활용성 확대 ▲불필요한 출장 최소화 ▲효율적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디지털 행정 환경에 맞는 조직문화 혁신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출장 횟수 절감 방안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안부 등이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도권에 분산된 스마트워크센터를 김포공항과 서울 여의도, 서울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등 주요 거점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디지털행정 협업 시스템을 위해서는 부처 간 통합계정 마련과 메신저 및 이메일 통합 등이 선결 과제다.
강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 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국회가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한 뒤 국회 상임위원들이 회의 때 세종시로 가는 식으로 행정 비효율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디지털 행정 평가 지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2-1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