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세대 모든 연령 2~10배 ‘이익’…女 평균수익금, 男보다 2배 많아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층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연금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여성들은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성별 수익은 여성(3480만원)이 남성(1780만원)의 2배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보험료 부담은 적은 반면 기대 수명은 길어 급여 혜택을 오래 받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는 나이에 비례해 높아졌다. 18세는 내는 돈(보험료)에 비해 받는 돈(급여)이 2.02배로 가장 낮았다. 연금 보험료로 100원을 부을 경우 받는 금액은 202원이라는 뜻이다. 이어 30세는 2.13배, 40세는 2.20배, 50세는 2.27배, 60세는 3.61배였다. 80세(1928년생)는 10.79배로 수익비가 18세의 5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내부수익률도 연령과 함께 높아져 전체적으로 6.5(18세)~47.9%(80세)의 분포를 보였다. 6.5%의 내부수익률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연 6.5%의 금리를 보장하는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세대는 연령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도 개혁 없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서 기준 연도인 2008년 이후 태어나는 ‘미래세대’ 집합을 하나의 개인으로 가정한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생애순부담률(LNTR·순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이 최고 25%까지 치솟아 10% 미만인 현재 세대의 부담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즉 순소득이 100원일 경우 4분의1에 해당하는 최대 25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상 현재 9% 수준인 연금보험료율을 15% 정도까지 높여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률이 균형에 근접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2-1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