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주 해외자본 유출입 관련 토론회에서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다. 최 차관보는 “선진국 양적 완화는 전례 없는 상황이며 대응 조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 도입은 어렵다고 밝혀 ‘한국형 토빈세’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화두를 던진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우리는 환율 갈등 양상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고자 한다. 종전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원인을 위안화 저평가에서 찾으려 하면서 위안화 가치 강세 요구로 갈등을 빚었다. 반면 최근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회복을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일본을 비판하기 어려운 것처럼 특정국가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다만 신흥국 및 독일과 일본 간 갈등 양상으로 바뀌면서 환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자본 유출입 규모 조절로 외환시장 안정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정부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원화를 바꾸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매겼다가 국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브라질은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외국인에게만 외환거래세를 부과해 선진국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채권 거래액의 0.5%를 세금으로 부과할 경우 채권 거래가 50%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규제의 파장이 큰 만큼 우리만의 독자적인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한·중·일 간 공론화도 모색해 봄직하다. 유럽연합은 11개 국이 동시에 채권 거래 등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음 달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 통화전쟁이 2020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은 환율 방어보다 품질 경쟁력으로 위기를 넘어서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