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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이상득·정두언 사례서 교훈 찾아라

[사설] 새정부, 이상득·정두언 사례서 교훈 찾아라

입력 2013-01-26 00:00
업데이트 201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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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그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탄생에 기여하며 일등 공신으로 불린 이들도 역대 정권 실세들이 그러했듯이 정권 말 ‘예정된’ 권력의 길을 가고 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다가 이내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비참한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한때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까지 불렸으니 그가 행사한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정 의원 또한 마찬가지다. 한때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조각·공천을 좌우하는 실세”로 불린 인물 아닌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법정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볼썽사나운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한 이상 자성해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추악하기 짝이 없는 권력스캔들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새 정부에서만큼은 똑같은 권력부패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바람에서다. 두 사람의 동반 추락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권력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우리 정치사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은 결국 이권 다툼과 부패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가 되다시피 했다. 절대권력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다. 한 움큼의 찝찔한 권력이라도 있는 곳엔 으레 다툼과 부패가 싹트게 마련이다.

박근혜 당선인 주변이라고 안전지대가 아닐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전에 이미 친박 핵심 의원들 사이에서는 권력 사유화 논란이 일었다.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친박계 내부의 권력 전횡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측근비리가 잦았던 것은 측근들이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며 공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집권을 도운 대가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는 실세들일수록 지난 정권 실력자들의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 스스로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잘못 쓰면 폭력이 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주변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직언파보다는 충성파를 중용한다는 비판 아닌 비판의 소리도 더 이상 들어선 안 될 것이다.

2013-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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