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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公人의식 미달 이 후보로 헌재 정의 못 세운다

[사설] 公人의식 미달 이 후보로 헌재 정의 못 세운다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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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가 이틀째 열렸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해 헌재를 이끌어 가기엔 부적격자라는 인식만 심어 줬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흘러나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고 한 이명박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국회와 헌재가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20여 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는 자녀 교육 때문에 경기도 분당으로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공무 해외여행에 자주 아내를 동반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항공권 등급을 낮춰 차액을 챙겼다는 ‘항공권깡’ 의혹과 수원지법원장 시절 삼성 협찬 요청 건은 ‘설’만 있고 입증 자료가 없으니 이 후보자의 해명을 믿는다 치자.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 후보는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매달 400만~500만원씩 6년간 입금된 3억 2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헌재 직원은 특정업무경비가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만 키웠다.

이 후보자로선 의혹이 부풀려지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있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게다. 그러나 관용차와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해 홀짝제를 비켜 가고 딸을 관용차로 출근시키는 것 등은 헌법 수호자로서 올바른 몸가짐이라고 할 수 없다. 특권의식에 젖어 공인의식이 부족한 것처럼 비치는 헌재 소장의 결정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헌재 내부의 의견을 조금만 청취하고 검증했으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김병화 대법관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전례를 겪고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 더욱 안타깝다. 박근혜 당선인도 교훈으로 삼아 인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3-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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