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자 의혹 해명 검증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단호하게 부인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송곳 질문’에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며 넘어가려는 경향이 짙었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청문회가 질타와 호통 위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항공권깡’ 의혹과 관련,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구체적인 항공권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최 의원은 “(버럭 화를 내며) 선별해서 제출할 권리가 후보자에게 있는 줄 아느냐”면서 “후보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겠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과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반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 근거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인정하라고 다그쳐도 “통장이 여러 개라서…”라며 얼버무렸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가져와서 명확히 해명해야지…”라면서 “답변 태도를 보면 애매모호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전 질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속개된 오후 2시 30분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회의가 정회될 뻔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오후 내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오후 내내 같은 질문이 반복되며 겉돌았다.

이 후보자의 이런 답변에 대해 헌재 관계자들조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차례의 해외 출장 가운데 5번이나 부인을 동반한 것을 ‘관행’으로 치부한 데 대해 한 헌재연구관은 “이 후보자는 해외출장이 다른 분들에 비해 잦았고, 그것을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조심스럽다”면서 “부인과 함께 자주 나간다는 것은 공무라는 출장의 목적 자체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행위를 청문회에서 ‘헌재의 관행’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도 했다.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출장시 비즈니스석이 관행”이라고 밝혔지만, 헌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항공권깡’ 의혹과 관련, “헌재 규정은 아니고 행안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장관급(재판관이 장관급)은 1등석을 제공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때문에 헌재는 감액해 통상 비즈니스석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항공권깡’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질구질하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해외출장 부인 동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