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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흡 후보로 헌재의 독립성 지켜내겠나

[사설] 이동흡 후보로 헌재의 독립성 지켜내겠나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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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위장전입과 기업체 협찬 강요 등 도덕성 차원을 넘어 재판관으로서의 편향성 등 자질 시비까지 번져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의 공세야 그렇다 쳐도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검증과정의 단순한 통과의례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이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석명하지 못한다면 그를 국회에 제청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분당 아파트 위장 전입, 홀짝제 시행 시 관용차 추가 요구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재산 증식과 장남 증여세 탈루 등 새로운 의혹을 내세워 연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는 7억원 가까운데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2억여원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소득이 없던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해 4100만원을 신고했는데 증여한 것은 아닌지, 증여했으면 증여세는 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을 거쳐 헌재 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이지만 친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룸살롱에서 여흥을 즐긴 뒤 후배 판사들에게 2차(성매매)를 가라고 했다거나 법원 송년회를 위해 지역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으라고 했다는 증언은 그가 서울 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으로 있을 때 동료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모두 법관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들 사이에선 그가 헌재의 기존 선례 중 자신의 입장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나돌 것이라는 소문 등 그에 대한 내부 반발은 반대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재직 시절 처신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위를 더 규명해야 할 일이지만 그로선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해명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내부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 헌재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신망 있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2013-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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