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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조직 줄이고 소통공간 넓혀라

[사설] 청와대 조직 줄이고 소통공간 넓혀라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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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부처별 직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처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관건이다. 청와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즉 청와대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박근혜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청와대에 힘이 집중돼 정부가 무력해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려니와 청와대의 보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통령이 독선의 굴레에 갇히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제 부총리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행정 각 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정부의 기능 강화 모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옳은 방향으로 평가된다. 이런 국정운용 기조를 제대로 살리려면 청와대는 조직과 기능을 줄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작고 강하고 빠른 청와대’여야 하는 것이다.

2년여 전 개편된 청와대의 현 조직은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9명의 수석비서관을 축으로 삼아 4명의 기획관, 1명의 보좌관이 측면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박 당선인의 구상대로 외교·통일과 국방·안보를 총괄 조정할 국가안보실을 새로 설치한다면 지금의 외교안보수석이나 국가위기관리실은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정책실장과 산하의 미래전략기획관이나 녹색성장기획관 역시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통폐합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고용복지수석실 등은 경제수석실과 통합하고, 정무와 홍보 기능의 조정도 검토할 만한 일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소통 기능 강화다. 국정은 각 부처 장관이 전면에서 추진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민심을 대통령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각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데 힘을 쏟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내부의 소통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업무 공간이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예산이 들더라도 백악관이나 일본 총리관저처럼 같은 공간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바꿔야 한다. 홍보수석실의 기능도 지금처럼 대통령 동정과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해 쌍방향 소통의 창구로 개편해야 한다. 홍보수석이라는 명칭도 이젠 버릴 때가 됐다.

청와대가 권부의 상징인 시대는 끝내야 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참모 집단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3-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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