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5년간 135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복지재원의 일부로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증세를 억제하는 대신, 재정을 아끼고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복지재원을 확보하자면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수십년간 음지에 똬리를 튼 지하경제는 역대 정부들이 누차 양성화를 시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양성화에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짚고 접근로를 찾는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본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국내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1552조원)의 24%인 37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의 크기는 알기 어렵고 이런저런 근거로 짐작만 할 뿐이다. 당선인 측은 이런 지하경제의 6%만 양성화해도 해마다 1조 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한다. 형체를 모르는 지하경제에 여러 갑론을박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느냐일 것이다. 지하경제에 대해선 문민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과세하는 국내의 연간 실물거래는 4000조원이라고 한다. 반면 금융시장의 결제 규모는 하루 255조원(연간 6경원)이다. 국세청의 감시망 바깥에 15배가 넘는 돈이 흘러다니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규모의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시권 밖의 돈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로만 잘 닦아 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하경제는 복지비 충원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손을 봐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그냥 놔두면 국세의 감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고 여러 사회적 악영향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성공해서 복지비를 확충하고 과세의 형평성까지 구현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FIU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국세청과 FIU의 감시망을 서로 잇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조세당국이 활용하자는 법안으로,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차기 정부도 지하경제를 기왕 파헤칠 요량이면 정권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증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돈 나올 구멍은 여기밖에 없지 않은가. 지하경제를 줄이는 일은 국가적 양성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도 성실납세로 적극 호응하는 등 인식이 바뀌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