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사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예산 확충과 병력운용에 문제가 적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드러내놓고 반박할 수는 없고, 부사관 충원과 예산 확보 등 향후 5년간의 설계를 신중하게 제시하기로 한 모양이다. 선거 직전에 급조한 공약 탓에 국방이 흔들릴 정도이니 큰 걱정이다.

군의 병력 운용과 무기체계의 현대화는 국방의 기본이다. 더구나 남북의 오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민 개병제를 통한 적정 병력 유지와 전술적으로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군 복무기간은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박 당선인은 선거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젊은 표심이 아무리 아쉬웠더라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약속 지키는 박근혜’의 이미지를 위해 이제는 번복도 쉽지 않을 듯하다. 그렇다면 임기 중 공약 이행을 가급적 늦추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 병역자원의 부족과 전투력의 약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자원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 7000명씩 부족해진다고 한다. 더구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2029년까지는 부족 병력이 해마다 6만~6만 9000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인수위 측은 올해부터 5년 동안 부사관을 해마다 2000명씩 1만명을 늘리면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부사관을 3만명 정도는 확보해야 하며, 이들의 인건비와 숙소 증축비 등에 1조원이 넘게 든다고 한다.

국방연구원은 병사가 숙련되려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은 18개월이 걸린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이면 병사들이 숙련돼서 써먹을 틈도 없이 제대하는 셈이다. 전투력을 거론할 계제가 못 된다. 게다가 사병 봉급을 두 배로 올리는 데 드는 연간예산 5000억원, 제대병사 연간 25만명에게 줄 ‘희망준비금’ 등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사병 복무단축 공약은 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여유를 갖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북한의 움직임과 2015년 전시작전권 환원, 동북아 정세 등 국내외 안보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라는 뜻이다. 그 대신 복무단축 공약의 조기 이행으로 유발하는 막대한 예산을 저소득층 지원으로 돌려 안보와 민생을 동시에 탄탄히 다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급조 공약’은 이렇듯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임기 내내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