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규제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원위원회의 민간 위원 대부분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탓에 실무진이 짜놓은 구도대로 중요한 의결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위조부품 공급으로 가동이 중단된 영광원전 5, 6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가뜩이나 원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5, 6호기가 재가동됐다니,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지위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속위원들의 신분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원자력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한 조직에서 수행하는 데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출범 이후 안전이 강화되기는커녕 고장사고가 빈번하고 뇌물수수, 정전사고 은폐, 품질보증서 위조, 마약투약사건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안전관리 및 운용상의 엄격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31.4%인 원전발전 비중을 2024년에 48.5%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인데 지금과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 및 감독기능의 강화다. 비전문 민간위원보다는 원자력 전문가들을 배치해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현장의 운용실태까지 정밀하게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원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국민들에게 원전 운영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안전감시반을 상시운용해야 한다. 형식만 갖추지 말고 제대로 성심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