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풀어야할 과제’ 전문가 지상 대담

전문가들은 한국 수출을 가로막는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980년대 일본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었던 홍역이라며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 4명으로부터 한국 수출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지상대담 형식으로 들어본다.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인가.

이태인 센터장 최근 특허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 분쟁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이 많았는데, 이제는 브랜드 특허와 관련된 것이 많다.

김종기 연구위원 뒤따라가던 우리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선도기업으로 부상하면서 견제가 심화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삼성이 노키아를 제쳐 1위에 오르고 애플의 공세를 잘 극복하니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식이다.

김문섭 교수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제한다고 보는 건 과잉 해석이다. 미국의 삼성-애플 소송에 참여한 배심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만 ‘자국 기업이 쟤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며 애국심에 의지한 소송에 나서자 배심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특허소송이 심각한데, 견제의 유형은.

안병수 교수(수입업협회 연구소장) 첨단제품일수록 소재, 구조, 메커니즘, 디자인, 사용방법 등 모든 부품적 요소에 각각의 특허가 출원됨으로써 경쟁기업의 진입을 아예 막고 있다. 설사 경쟁기업이 진입해도 소송을 통해 상대의 판매 비용을 높이고, 또 판매 시점을 놓치도록 하는 게 견제 유형이다. 특허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을 발전한 측면도 있다. 특허 소송은 승패를 떠나 이미지 실추와 마케팅 실기 등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소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신흥국들은 느닷없는 인증제도 등을 제정,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 예전에는 특허의 목적이 자기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쟁기업의 견제 수단, 시장 우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같다. 요즘 기술적 요소인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특허 소송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애플이 전체적인 분야에서 특허 지식재산권을 내세우는 등 심한 것 같다.

→삼성-애플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김 연구위원 이런 경우 보통 중간에 협상으로 끝나고 하는데, 지금은 애플이 끝장을 보려는 듯하다. 그런데 애플이 핵심으로 내세운 특허 3건이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처리가 되면서 그 힘이 축소될 것 같다. 삼성으로선 배상금이 축소될 수도 있다. 당분간 이런 특허전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

김 교수 서로 법정에서는 결사항전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변호사들이 만나서 논의하며 주판알을 튕길 것이다. 삼성이나 애플이나 부품을 공급하고, 받는 입장에서 거래를 끊기가 힘들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 성과를 보여줘야 할 입장이라 실리보다 명분 싸움으로 흐를 수도 있다.

→왜 이 지경이 됐나. 그 원인은.

안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출국이며 8위 교역국가이다. 반면 세계는 지금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다른 외국을 배려해줄 여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 무역분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미국, 터키, 인도 등 한국에 수입규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만성적 무역적자국이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은 만성적 흑자국이다.

이 센터장 ‘특허괴물’들은 삼성, 애플, LG, 팬택 등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을 노린다. 매출이 많아야 손해배상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일본이 국제특허 소송에서 어려움 겪었는데, 지금은 한국과 타이완이 타깃이다. 우리 수출 의존도가 120%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다. 미국처럼 특허 분쟁을 대비한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으면 좋은데 삼성은 그런 점에서 약한 게 사실이다.

김 연구위원 한국이나 삼성이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다. 한국 기업은 보유 특허가 많은데 핵심적 특허는 많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표준특허인데, 이 부분의 체계가 약하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또 전망은.

이 센터장 지재권 대응은 창출, 활용, 보호 등 3단계로 접근한다. 창출 단계에서부터 특허를 잘 만들어야 한다. 또 활용을 잘해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공공연구소, 국책연구소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리딩 제품을 특허로 쓰도록 활용하고 보호도 잘해야 한다. 방어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하고 전문가도 많아야 한다. 전문가와 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CEO의 의지도 중요하다. 수출이 계속되고, 또 자국 보호정책 시류에 따라 소송은 늘 것이라고 본다.

안 교수 정보획득을 통한 사전대응과 시장다변화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해외 현지생산 전략도 법적으로 수입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해외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이 문제다. 꾸준한 신기술 개발 등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원론적 해결 방안이다. 아울러 이런 장벽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의 체질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근 원화의 강세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김 교수 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하나가 된 기술인력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싸워야 할 때와 화해해야 할 때’를 냉철히 파악해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에서 나서야 할 일은.

안 교수 기업이 필요로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앞서 언급한 해외 시장(규제) 정보의 획득과 전파,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연구개발 지원이 정부가 할 일이다. 또 기술인증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현저하게 수출이 초과된 국가에는 수입사절단을 파견, 균형 무역의 노력을 표시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지속될 현상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