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신뢰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주변국과의 외교,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북정책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현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떠안게 된 박근혜 당선인 측은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해 역대 정부의 정책들을 일거에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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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정책-신뢰·비핵화 전제땐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가능성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대화 재개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고 대북특사를 통해 대화채널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와 이후 상황 전개가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만큼 취임 전 2개월이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남북관계에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도 만날 수 있다.”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 측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대북지원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남북한 간에 신뢰와 비핵화가 이뤄지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며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박 당선인의 정책자문을 맡은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23일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립적 요인들을 조율하는 ‘균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남북 간에 신뢰가 가장 낮은 현 시점이 신뢰를 쌓아나갈 절호의 기회”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북핵문제 등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 신뢰와 균형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6·15 남북 공동선언, 10·4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도 특징이다.
6·15 공동선언 2항은 ‘우리 정부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돼왔다.
최 원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상호존중을 계승해왔으며 과거 정부의 약속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는 받아들이되 세부적으로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조치 및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도 향후 남북관계를 점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두 문제 모두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남북경제협력 역시 무조건적인 퍼주기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뢰가 쌓이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북한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끊임없이 6·15와 10·4 선언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유지하고 개성공단사업 지속,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기본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은 이뤄지겠지만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치 등 획기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박 당선인의 대북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고 북·미 관계 개선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북측 역시 생존을 위해 남측으로부터 지원이 절실하고 새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일부 개선의 여지는 보인다.
양 교수는 “남북한 모두 관계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이명박 정부는 비난하되 당선인 측에게는 대화하겠다고 제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2개월이 향후 5년의 남북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로 당선인이 제재보다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 외교·북핵-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안보실’ 신설 예정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외교도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신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협조를 이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 신설이 가시화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실은 복잡다단한 북핵·외교 정책을 외교안보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다 보니 통일성과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한반도 외교의 양대 축인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씩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년간 호평을 받은 한·미관계는 특별한 수정 없이 포괄적인 전략 동맹관계로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저평가받은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 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도 잘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과는 다른 전제”라면서 “한·미 간의 전략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꼬인 한·일관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박 당선인은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일본 아베 차기 총리도 일본정부 주체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유보한다고 밝히는 등 외교관계 복원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익에 관한 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관계 복원은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일본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당선인의 외교안보 자문을 맡은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영토 갈등, 역사 갈등을 한·중·일 3국 간의 신뢰 회복으로 풀기 위해 인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박 당선인 측은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북핵문제가 남북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체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가 우리와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 안보-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뜨거운 감자’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에서 현 정부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약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박 당선인 측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박 당선인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당선인는 지난 11일 “작전권 전환에 즈음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고 봉급을 단계적으로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많은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약대로라면 우선 병장 기준 12만원 수준인 월급을 20만원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내년도 병사 인건비 예산이 5927억원임을 감안할때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약 5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6만 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일단 부족한 병역자원은 부사관 충원과 유급지원병 확대로 보충할 계획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23일 “복무기간 단축은 선심성 공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면서 “입대 후 1년 이상 지나야 병사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대 운영에서도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대북정책-신뢰·비핵화 전제땐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