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주거복지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주택거래 급감과 가격하락이 주택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불경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반전은 기대할 수 없다.

20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보금자리주택정책 수정 여부다.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현 ‘MB정부’와 다르지 않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영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20% 정도)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민영 아파트까지 공급, 기존주택 구매 수요까지 억누르고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을 가라앉히는 부작용이 따랐다고 지적해 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보금자리지구 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라는 당선인의 주거 복지정책과도 맞아떨어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손질은 확실해 보인다.

거래활성화 대책은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약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겠다고 내세웠기 때문에 정부는 업무보고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활성화 대책은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내용이 많아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책으로 다듬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는 새로운 상품. 다만 집주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쉽게 동의하지 않는 데다, 사실상 월세와 같은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얼마나 이를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철도 용지에 터널식으로 저렴한 장기 임대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20만 가구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택지 조성에 따른 농지나 산림 훼손 부작용이 없는 데다, 국공유지에 건립돼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또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은 도심에 건립된다는 점에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취득·양도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운신 폭도 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차장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침체된 주택·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