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어떻게 이뤄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내년 2월 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세가 어느 당선인보다도 확고하고, 일관적인 데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여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부처의 분위기를 알아봤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부처’들에 통합돼 있던 일부 전문 부처들을 떼어내 ‘소부처’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융합과 종합보다는 집행과 책임성에 더 무게를 뒀다.
해양수산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일 “이들 부처를 전담하는 소부처들의 신설 또는 부활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부활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등을 몇 차례 공약했다. 방식은 ‘최소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기구 개편을 예고한 셈이다.
앞서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5년 전 부처 통폐합을 단행해 15부 18청의 대부처 구조를 유지해 왔다. 내년 2월 말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정부 조직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조직으로 나눠 끌고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가 1차적인 조직 개편 타깃이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국토해양부는 신설 5년 만에 사라지고, 예전처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체제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 부활에는 부산·경남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 배려가 있었던 만큼 세종시가 아닌 부산에 갈 가능성도 높다.
과학기술 업무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로 확대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미래전략 기능까지 가져갈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결정할 몫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전처럼 교육 분야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기능을 떼어내 교육부로 이관시켜 교육체육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과 미디어를 관할하는 ‘정보방송통신부’를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실로 넘어갔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도 돌아오고, 지식경제부에 흡수됐던 우정사업본부 등도 정보방송통신부로 귀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로는 급변 상황에서 적응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는 옛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IT) 산업 정책 및 우정 분야까지 흡수해 방대한 조직과 산하기관을 거느린 공룡부처로서 모든 공직자들의 부러움을 사왔다.
공약에는 없지만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일부 기능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서 금융 부분은 떼어내고 예산 기능만을 남긴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산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덩치를 불려오면서 사실상 독자 기관으로 행세하며 정책 실패를 거듭해 온 ‘금융권의 갑’ 금융감독원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 내에서 힘센 부처로 불리는 행정안전부도 새 정부에서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난안전기능은 새로 생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옮겨지고, 전자정부 기능 등은 정보통신방송부로 각각 이관될 처지다. 행안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까지 갖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책임총리제 실시다. ‘의전 총리’, ‘대독 총리’로 불리던 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 아래의 임명제 총리로서의 역할은 제도적으로보다는 인물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부처의 정원 관리와 조직 운용권 등을 이관해야 총리실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논의도 오가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의 칼자루는 인수위원회가 쥐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부처들 간에는 막후 흥정과 비밀 교섭 등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2-2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