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영토문제 ‘망언 자극’ 넘어서 분쟁 노골화 우려

16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우익 정권인 아베 신조 내각의 출범이 예고되면서 동아시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의 외교안보 공약은 헌법 개정, 국방력과 영토 지배 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론 강화 등 한국과 중국, 북한 등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재가 ‘미·일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호주·인도와의 연대강화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대목도 심상치 않다. 그대로 추진된다면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

자민당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 침략을 경험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재와 자민당은 각종 전후 보상 재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새로운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증과 반론’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적확한 반증과 반론’으로 과거사 회피

아베 총재는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식민지 지배,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수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 지역 행사인 2월 22일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승격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교과서 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꿔 역사 및 영토 교육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역사 기술에서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아베 총재는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중국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센카쿠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등대와 항만 설치 등으로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위대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에만 집착해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일·미(미·일) 동맹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도 생각하겠다.”는 지론을 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중국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외교적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할지는) 지금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중·일 관계가 민주당 집권 때보다 훨씬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행 중인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국유화 선언보다 한 단계 높은 조처를 할 경우, 양국 간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문제 자극보다는 신중 접근 견해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아베 총재가 아무리 극우파라도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중·일 관계를 파탄 상황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새 정권이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민생과 관련된 경제 공약에 주력하고, 외교 안보 정책에서 한국,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얘기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