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연기 배경·전망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단 10~22일로 예정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일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발사 연기를 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17일)를 전후한 시기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며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북한은 ‘일련의 사정’이 발생했다고만 설명하고 있어, 발사 시기를 조정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발사체 결함 등 기술적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발사 시기 조정은) 기술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하는 작업에 착수한 뒤 3일 1단 로켓을, 4일 2단 로켓을 각각 발사대에 장착했으며 4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 3단 로켓 장착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로켓 발사장 내에 있는 연료저장소 2곳에 로켓 연료를 채우는 작업을 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계획된 일정에 맞춰 준비해 왔지만 우리의 나로호와 마찬가지로 발사를 코앞에 두고 로켓 등 발사체에 결함이 생기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10~22일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과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 기한 내에도 북한이 결함을 수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북한의 기술 수준을 알 수가 없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한반도에 밀어닥친 강추위와 많은 눈이 미사일 발사 일정을 미루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 미사일 발사에 신중할 것을 잇달아 촉구하고 미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를 거론하는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만류에 나서면서 북한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발사 시기를 재검토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강행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태도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만류로 발사를 연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려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고 향후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 외에 과학기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