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곧 시작된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시모집에서 뽑는 인원이 역대 가장 적은 37%에 불과하다. 나머지 63%는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내년부터 수능이 A·B 두 가지 유형으로 바뀌게 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조바심은 최고조다.

시험이란 경쟁이다. 누군가는 웃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은 아쉽다. 현상에 대한 보완책 중심이면서도 진정성이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는 찾기 어렵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대입전형 단순화를 지향한다. 찬성한다.

현 대입전형은 너무 복잡하다. 수험생의 63%를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뼈대가 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특히 그렇다.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험생의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적성과 재능 등 장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방향은 옳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부도 잘하고 장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함을 ‘서류’로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1차 합격의 관문이라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이 서류 작성에 필요한 개개 학생의 성장과정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할 여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학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천차만별이다.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험생으로서는 진학하려는 대학군을 최대 6개 대학까지 고른 뒤, 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자신을 맞추거나 맞춘 것처럼 포장을 해야 한다. 이런 ‘스펙’쌓기는 학교에서는 해주기 어렵다. 사교육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교육 시장은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렵다.

결론은 입학사정관 전형 축소다. 1920년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한 미국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주관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관 전형의 한계를 고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각 대학마다 수천명씩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사회적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시와 정시 비중은 절반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시 전형 확대는 정부방침과 달리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평범한 학부모와 평범한 학생이라면 수시는 그림의 떡이다. 특히 용어 재정립도 필요하다. 정시모집은 추가모집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 새내기 10명 중 4명도 채 선발하지 않는데 정시모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험생을 우롱하는 처사다.

두 후보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아쉽다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이 수반되는 교육복지정책은 유치원-초·중·고-대학 순으로 가야 한다. 대학의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다. 유년기, 청소년기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고교 수업료는 대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10분의 1선이다. 그런데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값등록금 문제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한정된 재원과 넘치는 정책 수요 사이에서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다.

이공계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지만 이공계 육성을 위한 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입전형 손질이라는 단기과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인재 육성을 뒷받침할 교육과정 개편 등 중장기적 비전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잇단 나로호 발사 실패 및 연기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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