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3년 대학평가지표 개선안’ 확정

내년부터 대학평가에서 교내 취업 반영 비율이 제한된다. 대학들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졸업생을 조교 등으로 대거 채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대학이 정원감축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가산점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전국 대학관계자들과의 간담회·공청회를 거쳐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확정했다. 대학 평가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 부실대학 선정의 기준이 된다. 또 우수한 학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다른 규모나 전공 구성, 성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지표를 적용하면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재학생충원율과 함께 지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들이 교내 채용 등 편법을 동원해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평가부터 학교 내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교수의 친·인척이나 학교 관계회사에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취직시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조사기준일 3개월과 6개월 뒤 직장에 계속 고용돼 있는 비율을 따지는 ‘유지 취업률’을 취업률 항목에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4대6으로 반영하던 방식을 5대5로 바꾼다. 등록금 자체가 낮아 액수를 낮추기 힘든 대학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정원감축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는 학내 구성원의 반발 등 여러 가지 갈등과 일시적으로 지표가 하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15% ▲재학생 충원율 25% ▲전임교원 확보율 10% ▲교육비환원율 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2.5% ▲장학금 지급률 10% ▲등록금 부담 완화 10% ▲법인지표 5% 등으로 구성된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올해에 비해 5%씩 낮아졌고,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은 상향 조정됐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지표 및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이 틀 안에서 비율을 세부 조정해 내년 초 각각 발표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